법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화백 1 일원	# 변호사 (상위 10) 1 강현중 1 최신석 1 황도수 1 이병용 1 정귀호 1 박영립 1 고승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2005년

2003년

200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 2001. 1. 1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6년

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9, 1994. 6. 30.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